지역 이주를 고민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실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시험 최대 3%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 거주 희망 주거 정책 및 채용 혜택을 안내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150만 원 감면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지방 세컨하우스 세금 파격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12억 이하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150만 원 감면 및 재산세 1주택 특례 유지.
② 지역 연고자 필기 가산점 3%
수도권 외 지역에서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수험생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산점 신설.
③ 거주지 응시 자격 3년 통일
지역별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3년 거주 또는 최종 시험일 거주, 지역 학교 출신자로 요건 단일화.
④ 지역인재 및 경력직 문턱 완화
지역인재 추천 성적 기준 확대(상위 10%→15%),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도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인정.
⑤ 전 직렬 마약류 신체검사 의무화
경찰·소방 외에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합격자도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6종 검사서 제출 필수.
Ⅰ. 인구감소지역 주거 지원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 세컨홈 특례
① 정부는 지방 거주를 희망하는 국민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세컨홈’ 세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②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③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1주택 특례가 그대로 유지되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④ 특례 적용을 받는 주택 가액 기준은 기존 3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매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②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나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③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는 행정안전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Ⅱ. 지역 연고자 공직 진출 가산점 및 응시 자격 개선
■ 지방 공무원 거주지 제한 및 가산점
① 근무 예정 지역이 수도권 외의 지방인 경우,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강력한 채용 가산점을 신설한다.
② 연고지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수험생이 응시하면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보너스 점수로 부여한다.
③ 다만 가점 합격자 비율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로 제한하며, 타 가점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 공무원 거주지 응시요건 통일
① 직종과 직급별로 제각각이던 거주지 응시 요건을 명확하게 하나로 통합한다.
②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은 내년부터 기존 규정과 병행 시행하며, 경찰과 소방직은 2년 유예 후 2028년부터 전면 적용한다.
Ⅲ. 지역인재 추천채용 및 구분모집 확대
■ 지역인재 7급 9급 추천 자격 완화
① 국가직 9급 공채 중 지역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 수준에서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② 시험 직류도 기존 행정과 세무 위주에서 고용노동과 통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다.
③ 우수 인재 추천 채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7급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한다.
④ 9급 추천 시 졸업 후 제한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고, 지방직 7급 추천채용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Ⅳ.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진입장벽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 공무원 경력 채용 기준 완화
① 우수한 민간 인재 유입을 위해 경력 인정 범위를 전면 개편한다.
② 과거 소외되었던 창업가 등 개인사업자의 운영 경력을 신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까지 반영한다.
③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필수 요구 경력 기간을 최대 1년까지 과감하게 단축한다.
④ 학위 소지자만 가능했던 경력 채용에 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쳐 젊은 인재의 조기 임용을 돕는다.
⑤ 국가직 민간경력자 7급 채용 규모를 늘리고, 9급 저소득층 모집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포함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Ⅴ. 공직사회 마약류 검사 의무화 도입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검사
①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 검사 대상 공무원을 전체 직렬로 확대한다.
② 기존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에만 실시하던 검사를 앞으로는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일괄 적용한다.
③ 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총 6종의 마약류 성밀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임용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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