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돌발 상황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리는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선착순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하는 급발진·과속 원천 차단 장치 무상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받는 법을 안내합니다.
경찰청 고령 운전자 급발진·과속 차단 장치 무상 설치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65세 이상 740명 선착순 무상 지원
경찰청과 KB금융이 협력하여 65세 이상 운전자 740명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②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됩니다.
③ 면허시험장 고령자 상담 이수 필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면허 소지자만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가상 주행 데이터 제공 조건
장치를 지원받는 대신 가상환경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하여 주행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의 기반
수집된 데이터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정책 연구에 활용됩니다.
Ⅰ.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안내
■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합니다.
KB금융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억 원 규모의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740명이 대상이며,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Ⅱ. 지원 대상자 조건 및 참여 요건
■ 고령 운전자 상담 필수 조건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상담을 받은 어르신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하거나 면허 자진 반납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주행 데이터 제공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가상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야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주행 자료를 연구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교통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Ⅲ. 수집 데이터의 활용 및 미래 정책 방향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연구
어르신들이 제공한 주행 자료는 매우 소중하게 쓰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에 활용되며,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통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효과 검증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치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과 과속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검증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Ⅳ.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안내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신청자에게는 장치 설치 일정 등을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Ⅴ. 기관별 문의처 안내
■ 교통안전 지원 사업 관련 문의 전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3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052-216-1650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02-843-8616
-KB금융: 02-2073-3344
인기 추천정보
▶정책소식 바로가기 ☞
▶일상정보 바로가기 ☞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