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기존의 높은 소득 요건과 짧은 체류 기간으로 인해 실효성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정식 도입한 최대 3년 체류 가능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업그레드했습니다. 또한 해외 인재 한국 워케이션에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해외 인재 한국 워케이션에 주목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 완료
2년 5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달 30일부터 제도 정식화 및 전면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② 청년 및 지방 거주자 소득 문턱 인하
기존 GNI 2배 기준에서 만 18~34세 청년이 비수도권 거주 시 GNI 1배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③ 국내 최대 체류 기간 3년으로 연장
기존 최대 2년이었던 거주 허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대폭 연장하여 내수 활성화와 정착을 유도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 개요
■ 한국 워케이션 비자 발급 조건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원격 근무 인재의 국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마침내 정식 제도로 도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실시한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전면 보완하여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디지털노마드란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재택 및 이동 근무를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이들을 뜻하며,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성과 분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방정부 간담회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 운영 기간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2년 5개월의 시범 기간 동안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원격 근무를 즐기려는 외국인 인재 총 743명에게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등록 외국인은 398명이며, 이 중 278명이 OECD 회원국 국적자입니다. 또한 340명이 수도권에 체류 중이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06명, 40대가 7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식 운영에 따른 핵심 변경 지침 및 완화 요건
■ 워케이션 소득 요건 완화 기준
기존 지침에서는 연령이나 체류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1인당 GNI의 1배에서 2배 범위 내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일례로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할 경우 기존의 절반 수준인 1인당 GNI 1배 조건만 충족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혜택
과거 시범 운영 당시에는 1회에 1년씩만 연장이 가능하여 국내에서 최대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정식 운영안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한국의 고유한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향후 정착지로서 대한민국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거주 체류 기간을 전격 연장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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