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12개까지 국내 반입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처방받거나 정상적으로 구매한 약을 들고 입국하다 공항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어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치료제마저 반입이 막혀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해외 처방전 약 3개월치 반입 허용을 안내합니다.
해외 처방전 약 3개월치 반입 허용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반입 허용 수량 확대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통해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기본 6병까지, 6병 초과 시 용법상 최대 3개월 복용량까지 국내 휴대 반입이 허용된다.
② 비만치료제 등 적용 예시
주 1회 1개씩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3개월 치 분량인 최대 12개까지 공항 세관 통과가 가능하다.
③ 반입 허용 주요 대상
복용약을 챙겨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국내 환자, 본국에서 먹던 약을 가져오는 외국인·유학생,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정상 구매·처방받은 약을 들여오는 입국자 모두 적용된다.
④ 필수 충족 조건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정식 의료기관 및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식약처 의약품관리과(043-719-2652) 및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에서 가능하다.
I. 자가 치료용 해외 의약품 휴대 반입 기준 대폭 완화
■ 해외 구매 및 처방 의약품 세관 통관 개선 배경
① 기존 통관 보류로 인한 입국자 불편 해소
그동안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거나 구매한 의약품임에도 공항 세관 심사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치료 목적의 필수 의약품 반입이 제한되면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② 식약처와 관세청의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II. 허용 수량 한도 및 정식 반입 요건 안내
■ 의약품 반입 가능 수량 및 허가 기준
① 기본 6병 및 초과 시 최대 3개월 복용량 인정
개인이 휴대하여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총 6병까지 허용된다. 만약 6병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정해진 용법에 따른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반입이 가능하다.
② 정상 의료체계 및 공식 규제기관 허가 제품 한정
모든 해외 의약품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거쳐 공식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을 처방받거나 구매한 경우에만 반입이 인정된다.
■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등 자가 주사제 반입 기준
예를 들어 일주일에 1회씩 1개를 자가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6병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3개월 치 복용량에 해당하는 최대 12개까지 세관 통과가 가능하다.
III. 반입 허용 대상 유형 및 부처별 문의처
■ 휴대 반입이 허용되는 3가지 대표 사례
① 국내 환자의 출국 후 재입국 시 지참 의약품
국내에서 진료받고 복용 중이던 처방약을 챙겨 해외로 출국했다가 일정을 마치고 국내로 다시 입국하면서 남은 약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② 외국인 및 유학생의 기존 복용 의약품 반입
해외에 거주하던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본국에서 기존에 꾸준히 복용하던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소지하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반입이 허용된다.
③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구매한 의약품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이나 체류 도중 현지 병원 및 약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방받거나 구매한 의약품을 귀국길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 향후 계획 및 담당 부처 연락처
① 국민 안전 확보와 통관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 협력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선의의 입국자가 겪는 통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② 제도 관련 상세 문의처 안내제도 적용 여부나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043-719-2651~2) 또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20, 783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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