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지급 이후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형사고발 및 막대한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등을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집중신고 기간
11월 9일~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전 분야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 운영.
② 자진신고 혜택
적발 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제한기간 감경 (단, 공모형 및 3년 내 재범자 제외).
③ 신고포상금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30% 지급 (실업급여 최대 500만 원, 공모형 최대 5,000만 원).
④ 특별점검 대상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허위 이직 여부 및 해외 체류 중 대리 실업인정 집중 점검.
⑤ 신고 접수처
고용24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전화·팩스 접수.
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2026년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일정 및 대상
①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② 대상 분야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포함해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에 해당한다.
③ 부정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처분 감경 혜택을 제공하고, 제보자에게는 신원 보호와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Ⅱ. 자진신고 혜택 및 감경 적용 기준
■ 사업별 자진신고 혜택 차등 적용
①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성실하게 사실을 밝혀 자진신고하면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②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 자진신고 혜택 제외 대상
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발생한 공모형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다.
Ⅲ.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방법
■ 부정수급 유형별 최대 포상금
①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제보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사업주 공모형 실업급여 제보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③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 온라인 및 방문 신고 채널
① 자진신고 및 국민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②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Ⅳ.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및 향후 방침
■ 대리 실업인정 및 반복수급 집중 점검
① 집중신고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의심 사례를 정밀 검증한다.
②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자 중 허위 이직신고 의심자를 집중 조사한다.
③ 실업인정일 당일 해외 체류 기록이 확인된 수급자 중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를 엄격히 점검한다.
■ 취약계층 보호 및 엄정 대처 방침
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 보호는 강화할 방침이다.
② 반면 제도를 악용하거나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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