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갑작스러운 임금 체불과 폐업 위기 놓였습니다. 근로자의 생계와 협력업체의 존립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최대 2,100만 원의 체불 대지급금과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홈플러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비 신청을 안내합니다.
홈플러스 폐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 1억 원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체불임금 최대 2100만 원 대지급
홈플러스 사태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최대 2,1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연 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 드립니다.
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실업급여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는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실직자는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으면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받습니다.
③ 협력업체 4400억 유동성 공급 및 소상공인 한도 상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 총 4,400억 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합니다.
④ 중소기업 매출 감소 기준 예외 및 만기연장
중소기업의 긴급자금 신청 요건인 ‘매출 10% 감소’ 조항을 면제하여 수혜 대상을 넓히고, 기존 은행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가 추진합니다.
⑤ 최대 600만 원 철거비 지원 및 폐업·재창업 원스톱 케어
폐업을 원하는 협력사에 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지급 및 경영진단을 통한 재창업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홈플러스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대책
■ 홈플러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정부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또한 체불액 범위 안에서 연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득이 낮은 재직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8만 원 이하인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는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및 맞춤형 취업지원
점포 폐점이나 임금 체불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분들에게는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매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실직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월 428만 원)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에게는 금리 연 1.0%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출해 드립니다.
중소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9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3,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 한도 확대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고,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낮추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중소기업 지원 요건 완화
협력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이번 사태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힙니다.
■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현재 은행권에서 대출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협력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정부는 시중 은행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적인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력업체 폐업 및 재창업 원스톱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을 마감하고자 하는 협력업체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법률 자문 등 전방위적 폐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및 재창업 교육
안정적인 전직과 재기를 돕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국민취업연계수당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적인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뒷받침합니다.
향후 정부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관계기관 전담반 매주 가동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현장에서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합니다.
■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일부 점포의 폐점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기 추천정보
▶정책소식 바로가기 ☞
▶일상정보 바로가기 ☞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