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등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가 2025년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햇살론 등 정책금융 재원이 확대되어 새마을금고 부실채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9월 휴대폰 알뜰폰 요금 소액결제 탕감을 안내합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1.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배경
2025년 9월부터 이 모든 빚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금융 채무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또한, 햇살론 등 정책금융 재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께 든든한 힘이 되고,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가진 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알뜰폰·소액결제 연체 채무조정
①개요 :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알뜰폰 통신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연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②시행일자 : 2025년 9월 19일(금요일)부터 시행
③시행대상 : 실제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④기대효과 : 기존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일부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3.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대
①개요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원 활용 방식이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더욱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시행일자 : 2025년 9월 19일(금요일)부터 시행
③지원 확대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기존의 자활지원계정뿐만 아니라 ‘햇살론’과 같은 상품의 재원이 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보낼 수 있게 되며, 보완계정의 재원 목록에 휴면예금 전입금이 공식적으로 추가됩니다.
④기대효과 :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원 확보 경로가 다양해져, 필요한 곳에 정책 자금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채무자도 신용회복 지원
①개요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포함됩니다.
②시행일자 : 2025년 9월 19일(금요일)부터 시행
③지원방법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 채무를 가진 분들 또한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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