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 시설로, 가정집의 방을 활용하거나 작은 건물을 개조하여 운영됩니다. 호텔이나 펜션보다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기 용이하며, 주인과의 교류를 통해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박집 운영을 위한 법적 조건 및 시설에 대해 안내합니다.
▶생활법령모음 바로가기 ☞
▶정책정보 바로가기 ☞
▶일상이야기 바로가기 ☞
민박집 운영
[질문]민박집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답변]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연면적에 따라 유도표지 또는 피난구 유도등 및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1. 민박의 정의 및 종류
①농어촌민박
농어촌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②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조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관광진흥법)
2. 민박 운영 기본 정보
①세금
민박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보험
화재, 배상책임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안전
소방 시설 점검,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④민원
숙박객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 농어촌 민박의 법적 조건
①사업자 등록
관할 시, 군, 구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주거 요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③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소방 시설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위생 관리
침구류 세탁, 객실 청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외국인관광 민박의 법적 조건
①사업자 등록
관할 시, 군, 구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주거 요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③외국인 대상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국인 불가능)
④소방 시설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위생 관리
침구류 세탁, 객실 청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5. 민박 관련 주요 사이트
①에어비앤비 (Airbnb)
전 세계 숙소 예약 플랫폼으로, 민박 숙소를 등록하고 예약받을 수 있습니다.
②농촌체험관광 웰촌
농어촌민박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③한국관광공사
관광 관련 정책, 정보, 통계 등을 제공합니다.
https://kto.visitkorea.or.kr ☞
④정부24
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
민박 관련 조례, 신고 절차,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모음 바로가기 ☞
▶정책정보 바로가기 ☞
▶일상이야기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