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쌀 수급 안정,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및 감축 목표를 안내합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 프로그램
1. 참여 대상 농가
①대한민국에서 벼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 법인, 그리고 관련 단체를 대상
2. 감축 목표 면적 배정
①지자체별 벼 줄이기 목표 면적 내에서 농업인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정
②감축 면적은 농가의 기존 벼 재배 면적, 영농 규모, 지역 농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정될 예정
3. 감축 면적 통지 및 이의 신청
①2025년 1월 중, 각 농업인 등에게 감축해야 할 벼 재배 면적이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
② 재배 면적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월까지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③제출된 이의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4. 감축 이행 방법
①전략 작물 재배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②부분 휴경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③농업인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2025년 9월 1일까지 제출 필요
5. 참여 농가 혜택
①공공비축미 배정 우대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대상에서 제외
②정부 지원 사업 우대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③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식량작물 공동경명체 육성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6. 문의처
①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舊 읍면동 사무소)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홍보 팜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