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채무 조정 및 재창업/폐업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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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의 희망

1. 소상공인 채무조정

▶ 채무 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및 재기 연계 강화
①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복잡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②채무 조정 후 재기 지원 사업 및 자금 지원을 연계
③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80%→90%)

2. 맞춤형 취업교육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및 고용 연계 강화
①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
②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
③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취업 교육과 활동을 지원
④교육 이수 시 채무 조정 원금 감면율을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고, 취업 성공 수당을 확대하여 취업을 장려
⑤취업성공수당(12개월 근속시 최대 190만원)을 확대 지급

3. 재도전 재창업

▶경영 개선 및 재기 사업화 지원 체계 고도화
①경영 위기를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경영 상태 진단 및 심층 멘토링을 제공
②폐업 확정 시에는 특화 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③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담 PM을 배치하여 재기 사업화를 지원

4. 폐업지원 프로그램

▶폐업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정리 지원 강화
①증가하는 소상공인 폐업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폐업지원”을 강화
②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를 통해 폐업 절차의 부담을 완화
③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④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기존 250만원 → 최대400만원)

5. 고용보험 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①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확대
②노란우산공제 협약 기관 확대,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해약환급금 세 부담 완화
③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

6. 소상공인 지원

▶조직 개편 및 예산 증액 통한 정책 추진력 강화
①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
②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
③올해 대폭 증액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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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종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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