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확정된 보상금 지급 액수부터 서류 준비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야간 현장 접수 정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하세요.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①신청기간
2026. 1. 1.(목) ~ 2. 28.(토) (현장접수는 1.7.~2.27.)
②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앱/홈페이지
[방문] 5·18교육관 등 4곳
③준비서류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직장인) 재직증명서
④필수체크
거주기간(20.11.27~25.12.31) 내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없으면 감액될 수 있음!
1.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보상 지급 대상자 기준
①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②이번 보상의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③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면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 접속해 보세요. 여기서 정확한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 일정
①확정된 보상금은 2026년 8월 중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②만약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재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2.신청 방법 및 접수처 안내
■온라인 접수 (정부24)
①2026년 1월 1일 목요일부터 2월 28일 토요일까지 두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24시간 내내 PC나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검색 포털에서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하세요. 그 후 ‘군소음’을 검색하면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③공동인증서 혹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접수
①현장 접수는 2026년 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별로 마감일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점심시간 11:50~13:10 제외).
②5·18 교육관(2층 중강의실): 2월 27일까지 운영하며 서구 상무누리로 78에 위치합니다.
③서창행정복지센터: 1월 30일까지만 운영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위치는 서구 눌재로 412입니다.
④덕흥마을복지회관: 1월 16일 가장 먼저 마감되니 주의하세요. 위치는 서구 덕흥1길 63입니다.
⑤거송빌딩(5층): 2월 27일까지 운영하며, 서구 경열로17번길 9에 위치합니다. 특히 이곳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접수를 지원합니다.
■등기 우편 접수
①방문이 어렵다면 등기 우편을 이용하세요.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②보내실 곳은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9, 거송빌딩 5층 502호 군소음보상팀 (우편번호 61928)’입니다.
3.필수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기본 서류 준비
①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②공통적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서명 필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적금이나 청약 통장은 입금이 불가하니 입출금 통장을 준비하세요.
③보상 기간 중 근무 이력이 있다면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건강보험 내역과 대조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이 감액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대리 신청 및 특수 사례
①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동일 세대라면 세대대표자 선정서)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사망자의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대표상속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인감 날인 필수) 등 복잡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미리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①보상 연도가 다르거나 이사 등으로 거주지의 소음 등급(종수)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 2024년분과 2025년분을 따로, 혹은 1종 지역 거주 기간과 2종 지역 거주 기간을 따로 신청)
②사업자 통장 등을 사용할 때 예금주명에 상호가 함께 표기되어 신청인 이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가 불가하니 통장 명의를 꼭 확인하세요.
4.보상금 산정 및 감액 기준
■ 소음도별 지급 기준 (월 단위)
■ 감액 적용 기준
① 전입 시기: 1989년 이전에 전입했다면 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1989년~2010년 사이 전입자는 30%,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가 감액됩니다.
② 근무지 위치: 소음 대책 지역 내 직장은 감액이 없습니다. 대책 지역 밖이면서 군 공항 100km 이내면 30% 감액됩니다. 100km를 초과하는 원거리 직장은 100% 감액되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③ 단,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배우자의 거주지로 혼인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 보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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