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금리가 오를까 봐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주거 및 자산 형성의 불이익을 해결해 드립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혼인신고 가산금리 피하는 법과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2배 완화 혜택을 안내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혼인신고 가산금리 피하는 법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공공임대 소득기준 2배 완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2배로 상향되어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② 결혼 후 재계약 1회 보장
미혼 청년이 결혼하여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을 넘겨도 공공임대주택에서 바로 퇴거당하지 않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버팀목 대출 가산금리 절반 인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초과로 인해 부과되던 페널티성 가산금리가 0.3%p에서 0.15%p로 줄어듭니다.
④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설
만 2세 미만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가 민영주택까지 확대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⑤ 주말부부 세제 혜택 구제
지방 근무나 직장 문제로 따로 사는 주말부부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I.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자격 요건 완화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① 정부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기존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②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주거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미혼 청년이 결혼하여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④ 출산 및 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간을 기존 2세 미만에서 크게 확대합니다.
II. 청년 주거 금융 지원 및 특별공급 확대
■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①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②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던 가산금리를 기존 0.3%p에서 0.15%p로 절반 낮춥니다.
③ 만 2세 미만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민영주택까지 확대 신설됩니다.
III. 청년 자산 형성 및 맞춤형 정착 지원
■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① 자산 축적기에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가입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② 독립경영을 하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융자 지원 한도도 함께 늘어납니다.
③ 농업 창업 지원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1억 1,790만 원, 우대형은 9,432만 원까지 확대하여 초기 정착을 돕습니다.
IV. 혼인 가구 세제 불이익 개선 및 환급 혜택
■ 주말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
①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이 주거가 다른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②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도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합니다.
③ 혼인신고로 인해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어 유류세 환급에서 제외되던 독소 조항을 개선합니다.
④ 가구당 1대에 한해서는 혼인 후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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