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닥쳤을 때 남편이 곁을 지키기 어려워 막막하셨나요? 이제 아내가 아플 때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남성 출산·육아 지원제도 분석 및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을 안내합니다.
남성 출산·육아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Q&A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하고 시작해야 하며(임신 주수 무관·사실혼 포함), 건별 부여가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통상임금 100%(일 84,210원 한도)를 지원받습니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 전후 사용 시기를 넓혔으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기한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 시)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3회)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을 쓰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시행일 이전 사유 발생 시 적용 여부
“Q1. 개정법 시행일(2026. 9. 18.)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① 신설 제도는 2026년 9월 18일 이후 휴가를 청구하는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② 법 시행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더라도, 시행일 기준으로 법정 청구기한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가 남아있다면 휴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단, 이 경우에도 잔여 청구기한 안에 실제 휴가를 개시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임신 주수에 따른 휴가 일수 차이
“Q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유산·사산휴가처럼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다른지?“
①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와 달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법령상 일괄적으로 ‘5일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따라서 배우자의 임신 기간이나 주수와 무관하게 최대 5일까지 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청구 일수 보장 및 사업주 시기변경권
“Q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1일 등의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① 사업주는 5일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일수 그대로(최소 1일~최대 5일)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②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Q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처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① 법령에 별도의 분할 사용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한 일수만큼 연속하여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근로자가 나누어 쓰기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노사 간 합의로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휴가 기간 내 휴일 산입 기준
“Q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휴가일수 계산 시 휴일을 포함하는지?“
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휴가 도중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끼어 있더라도 전체 휴가 일수에서는 제외됩니다.
■ 청구기한(20일)과 휴가 종료일의 관계
“Q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지?“
①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며, 휴가 종료 시점이 20일을 넘겨도 무방합니다.
② 만약 사업주 승인으로 분할 사용할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휴가 시작일이 2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법정 휴가로 인정받습니다.
■ 기한 초과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Q7.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서 휴가 사용일을 20일이 지난 날로 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① 기한 내 청구가 접수되면 사업주에게 휴가 부여 의무가 생기므로, 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도록 안내해 정정 청구를 유도해야 합니다.
②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일을 기한 내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청구기한 만료일에 개시하는 방식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의 휴가를 직권 부여해야 합니다.
■ 청구기한 20일의 법적 기간 산정 방식
“Q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기한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①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7조와 제161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② 유산·사산 당일인 초일은 계산에서 빼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20일째 되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에 기한이 만료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도중 유산·사산 발생 시 전환
“Q9.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중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①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하면 기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전제 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②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출산전후휴가는 종료 처리되며, 새롭게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해 쓸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건
“Q1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반드시 유산 또는 사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① 휴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4 제2항에 근거해 사업주가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②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휴가 급여를 수령하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를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 중 일부 태아 유산·사산 사례
“Q11. 배우자가 다태아 임신 중에 한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하고 다른 태아는 임신 중일 때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①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상태에서 한 태아라도 유산 또는 사산했다면 법적 요건인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를 충족합니다.
② 나머지 태아의 임신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다회 발생 시 휴가 및 급여 부여 한도
“Q12. 배우자가 1년에 여러 번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연간 5일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① 연간 총사용 일수에 별도 상한이 없으므로, 유산·사산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각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각 휴가 건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매 건의 최초 3일분 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휴가 적용 기준
“Q13. 배우자가 자연유산이 아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① 일반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합법적 사유에 따른 수술인 경우에는 여성 본인의 휴가 기준과 동일하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제도 적용 여부
“Q14.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① 제도가 인정하는 배우자의 범위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똑같이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관계까지 포괄합니다.
②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사용 개시일 계산
“Q1.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 11. 24.인 경우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① 사용 가능 기간(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은 민법상 초일 불산입 및 말일 공휴일 순연 원칙을 역산하여 산정합니다.
② 2026년 11월 24일에서 50일을 역산하면 10월 5일이 되나, 이날이 대체공휴일이고 앞선 이틀이 주말(토·일)이므로 직전 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개정법 시행일 직전 휴가 사용 시 요건
“Q2.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 10. 1.인데 개정법 시행 전인 2026. 9. 17.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① 출산예정일이 법 시행 이후라도 2026년 9월 17일에 휴가를 개시한다면 구법과 종전 행정해석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따라서 9월 17일부터 휴가를 쓰려면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인 10월 1일이 포함되도록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내 출산(예정)일 포함 필수 여부
“Q3.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휴가기간에 반드시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①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배우자 휴가는 기간 내에 출산일이나 예정일이 반드시 끼어 있어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② 출산 전후 배분 비율도 자유로우므로 법정 기간 내에서 출산 전에 20일을 전부 소진하거나 출산 후에 20일을 몰아서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 출산 지연 시 기사용한 출산 전 휴가의 효력
“Q4. 배우자 출산 전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배우자가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는지?“
① 법령은 출산 전 사용 개시 시점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예정일 기준으로 적법하게 휴가를 시작했다면 이후 실제 출산이 지연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이미 사용한 휴가는 정당한 법정 휴가로 인정됩니다.
■ 조기 출산 시 출산 후 사용기한 산정 기준일
“Q5. 배우자 출산 전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부를 사용한 후 배우자가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한 경우, 출산 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기한은 출산예정일과 출산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① 출산 이후 휴가 사용 기한은 법률상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② 그러므로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다면 잔여 휴가의 만료 기한은 당초 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출산 전 사용 시 분할 사용 가능 횟수
“Q6. 배우자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모두 합쳐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② 출산 전에 휴가를 먼저 일부 사용하더라도 전체 허용 횟수인 3회 한도 안에서 분할 활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유산·사산 발생 시 기사용분 처리
“Q7.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는지?“
① 유산·사산 발생 시점 이전까지 법정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쓴 휴가는 적법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며 급여 지급 대상도 됩니다.
②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는 기존 휴가를 중단하고 별도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해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구두 통보 시 사업주의 휴가 부여 의무
“Q8.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 사실만 구두로 알리고 별도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문서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① 사업주가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예정 사실을 인지한 순간 법적 휴가 부여 의무(20일)가 즉시 발생합니다.
② 근로자가 말로만 알렸다면 사업주는 사용 희망일과 출산(예정)일, 고지일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제출을 안내하여 기한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Ⅲ.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사유
“Q1.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임신한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된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별표3에 기재된 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의 하위 코드로 진단받은 사례 역시 신청 사유에 포함됩니다.
■ 사용 가능 기간 및 한도
“Q2.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보장하는 근로자 본인의 총 육아휴직 가능 기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차감 여부
“Q3.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現 3회)에서 차감되지 않는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분할 횟수 차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과 동일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② 사용한 일수만큼 전체 육아휴직 잔여 기간에서는 줄어들지만, 분할 사용 횟수(3회) 차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출산예정일 이후 기간까지 일괄 신청 가능 여부
“Q4.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자녀 출생예정일 이후의 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① 임신 기간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기간까지 한 번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신청 시점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해 기간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단서상 요양기간 초과 사용 가능 여부
“Q5.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면,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진단서에 적힌 요양 기간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니며, 진단일 이후부터 요양 기간을 넘겨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개시 전 신청 기한 특례
“Q6.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지?“
① 유산·조산 위험에 처한 배우자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일반 육아휴직(30일 전)보다 신청 기한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②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만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조기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전환 및 육아휴직 재개 절차
“Q7. 출산예정일에 맞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자녀가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났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기존에 신청했던 육아휴직이 다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인지?“
① 법령상 육아휴직은 영유아 사망이나 비동거·양육 미기여 사유 외에는 임의 종료가 제한되며, 이미 근로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전환을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만약 노사 합의 등으로 육아휴직을 중도 종료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20일)를 썼다면, 이후 육아휴직은 자동 재개되지 않으므로 새롭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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